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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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1 months ago

法 육체노동자 정년 65세까지 봐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당시 29세) 지난 2010년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버스사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당시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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