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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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4 months ago

중고차 성능 허위점검 업자 퇴출

앞으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업자는 퇴출된다.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허위ㆍ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보통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사고나 침수 기록, 성능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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