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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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촉각…제도개선안 내일 발표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23일 권고안을 내놓는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제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다. 22일 기재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 방식’에 대한 권고안을 놓고 업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심사해 제한된 수의 사업자에게 면세점 운영권을 주는 특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신규 면세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면세점 수를 늘리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 심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특허제 단점을 보완한 방식(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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