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October 2018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5 months ago

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6가지 근거로 판결

평균수명 14세 늘어 80세 육박… 은퇴 평균 연령 72세 근거 들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가동연한 60세 자체가 모순” 작년 수원지법도 65세 인정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1991년 판결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보고 있다. 향후 대법원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의 한계(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넓혀 봤다.

2010년 3월 한씨(당시 29세)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한 버스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비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한씨는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육체노동

 | 

60세

 | 

65세”…

 | 

6가지

 | 

근거로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