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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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증평모녀’가 알려준 공동주택 복지사각… 법 개정 시급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비 등 체납 확인 못해 위기가구 발굴서 누락 위험
충북, 발굴 범위 확대 위한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키로

지난달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기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관리비·전기요금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 밖에 있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체납 등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월 5만원 이하) 체납 등을 확인해 각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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