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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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후속보도] 정부, 매장 안 일회용 컵 단속 강화



이미 알려진 사실
환경부는 1994년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만~50만원, 1년간 세 차례 적발 시 3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매장 직원과 손님도 이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25년 동안 우리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무감각해져 불법을 합법으로 오해해 온 것이다.

새로 취재한 사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합동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적절한 일회용품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점검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했다”며 “일회용 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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