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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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부실투성이 면세제도 개선안 업계 불만 토로

면세사업권 갱신이 1회에 그치고 높은 수수료 조정도 없어 아쉽다. (A 면세업체) 면세사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고민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D 업체)정부가 24일 기존의 5년 면세 특허기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5년),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면세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한국 면세점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신뢰성과 쇼핑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한다 면서 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특허심사가 5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건 매한가지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면세점 특허가 5년마다 제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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