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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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사설]면세점, 정부가 허가한다는 발상으론 경쟁력 못 갖출 것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안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대기업에 대해선 1회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회로 최대 15년까지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행은 대기업은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이 2015, 2016년에 이뤄진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심사 감사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를 적발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감사원은 심사를 주도한 관세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면세점의 개수를 부풀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발표했다. 또 평가 기준에 없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나 그룹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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