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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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대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 부속건물은 단일한 의료기관 아냐…약국 개설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을 단일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A씨(56)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등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A씨가 약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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