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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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30 days ago

“낙태죄 폐지, 성교는 하고 책임은 안 지는…” 법무부 변론 파문

24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는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 요구하는 여성에 대해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담은 공개변론 요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 변화나 사회적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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