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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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文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실상 폐기…靑 헌법 의무 저버려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표대결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 만이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 112명과 김종훈(민중당), 손금주(무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재적(288명) 의원 3분의 2(192명)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모든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반대했다.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 입장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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