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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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광화문에서/전성철]망신 주기 수사로는 ‘갑질 회항’ 못 막는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의 죄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국내로 데려온 혐의다. 법전을 검색해 보니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았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주변의 맞벌이 부부 중에는 중국이나 필리핀 국적의 보모 또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이들이 드물지 않다. 그중 일부는 불법체류자다. 그러면 그들도 적발이 되면 그런 처벌을 받는 걸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사(外事) 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검사들에게 물어보았다. 한 검사는 “불법체류자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런 경우 불법체류자를 출국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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