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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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시론/배상훈]대입제도 공론화가 성공하는 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5월까지 논의할 쟁점을 결정하고, 두 달간 의견 수렴을 한 뒤 8월에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의 통합 실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이번 공론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크다. 교육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론화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추구하려는 교육적 가치와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공론화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변별력 유지,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권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큰 틀의 개혁 청사진과 로드맵에 대한 합의 없이 어느 하나만 건드려서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대입 전형에서 조합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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