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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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 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까지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 정계는 첨예하고 대립 중이다.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법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12월에 마무리됐다. 보고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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