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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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뇌물 3000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공개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을 3000만원 이상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임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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