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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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4 months ago

“상황바뀌면 또 法바꾸나”…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딜레마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 기준 설정 문제, 산입범위로 설정한 구간에 대한 근거 부족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금에서 10만6558원, 복리후생수당에서 8만9837원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략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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