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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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매경의 창] 토지공개념을 완성하려면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계기로 오랜만에 토지공개념이 국민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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