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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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대법 “집회 때 도로점거, 위법성 인식했다면 교통방해 유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집회 미신고 지역을 점거하고 행진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집회 미신고 지역으로 들어가 도로를 점거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16일 개최된 미신고 집회인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추모행동’에 참석했다. 1만 여명이 참가한 이 집회가 끝나자 김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밤 9시10분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 10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1심은 “집회참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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