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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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인상 파장 줄이기


기업서 정기상여금을 월 단위 지급 ‘꼼수’ 우려, 인상 효과 반감될 수도
고용장관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에 도움될 것”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해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각 최저임금의 25%, 7%를 넘는 부분만 계산대에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 우려가 첫손에 꼽힌다. 기업이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식의 ‘꼼수’를 쓸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소기업 현황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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