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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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13개월 동안 3차례 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었다”

법관 성향·동향·재산 등 파악실제 인사 불이익 발견 안 돼“재판·법관의 독립 크게 훼손”“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은 존재했지만,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자료는 없었다.”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4월 진상조사, 올해 1월 추가조사에 이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인 결과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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