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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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64)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됐다. 전날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60)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 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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