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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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단, 판사사찰 문건 추가 발견.. 블랙리스트는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설득 내지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다만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최종 결론 났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은 전날 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공지했다. 조사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다. 조사단은 양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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