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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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SC이슈] 미투 변질, 무고죄는 살인 … 양예원법 국민청원 등장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유명 유튜버 양예원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예원법 이라 이름붙여진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등장했다. 서명이 시작된지 한나절 사이 8000명을 넘겼다. 25일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라는 이름의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며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 이라며 무고죄의 형량을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 피해 전액 배상, 형사상으로는 살인죄·강간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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