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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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 참모장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봉엽(60)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2013년 4월 사이 ‘스파르타’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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