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3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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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7 month ago

변협 “블랙리스트, 의혹만으로 사법독립 해쳐... 자정노력 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안팎으로부터의 독립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26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는 결론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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