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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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선거 앞두고 지자체·선거시스템 개선 법안 발의 잇따라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나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관리 제도의 개선이나 관리인력의 최저임금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투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수당 및 실비 지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무에 따른 차이가 크고 대부분은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투 개표참관인의 경우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5만원 또는 7만원을,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비 중에서 일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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