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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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들 또 승소…67억 배상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복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피해 농민 및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의 피해자인 최모씨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4억1400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와 민사26부(박상구 부장판사)에서도 연이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 총 53명이 67억1336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구로농지 강탈사건 은 정부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탈한 뒤, 소송을 제기하자 사법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정부는 1950년 4월 일제가 강제수용했던 구로동 땅 30만평(99만㎡ 상당)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작농 등에 분배했는데, 1961년 9월 이들 땅을 국유지로 편입하고 농지 주인들을 내쫓았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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