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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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8 month ago

[사법부 블랙리스트]전교조 유죄·원세훈 파기환송…‘상고법원 도입’ 거래했나

ㆍ청와대 협력 판결 목록 작성ㆍ행정처, 재판 관여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한 관람객이 사법권 독립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 새겨진 글귀를 바라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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