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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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3 months ago

양승태 전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24일과 5월24일 두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응답을 요청했지만 거절 답변을 들었다. 한 차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약 3개월 간 물적·인적 조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49명이 대면·서면·방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하지 못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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