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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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요구 거부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거절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24일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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