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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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사설] 대법원장, 재판 거래 없었다고 사실대로 선언하라

전국 법원장 35명이 7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30년 이상 재판을 해왔는데 어떻게 실행되지도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고 했다. (고발하자는 판사들은) 조사단 보고서를 제대로 봤는지 의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이 사건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고 한 법원장도 있었다. 한마디로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라는 것이다. 애초 김 대법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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