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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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몰래한 녹음은 증거 안돼 젖먹이 학대한 돌보미 무죄

자신의 아이가 아이 돌보미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부모가 피해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한 가정에서 10개월 된 B군을 돌보면서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B군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손으로 B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욕설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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