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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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시론] 비핵화보다 동맹의 위기가 먼저 올까 걱정된다

미·북 정상회담이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비핵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기대했던 북핵 폐기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 정세를 바꿀 역사적 계기를 기대했는데, 북한이 아닌 한국의 안보 우려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었는데 비핵화 합의문은 퇴보하고 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에 합의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공동 합의문은 완전한 비핵화 뿐이다.완전한 비핵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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