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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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사설] 文 대통령 중재 외교 더 절실해졌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내용은 빈약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 의제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개념조차 모호한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비핵화 시한도, 사찰과 검증도 빠졌다. 2005년 9·19 성명보다 퇴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비용을 중단 이유로 거론한 대목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훈련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CVID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양국의 공감대였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중단을 발표한 건 유감이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미국의 국익 잣대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때에 따라선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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