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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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한반도 ‘CVIP 시대’… “흡수통일보다 점진통합이 비용 적다”


삼성증권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꾸린 북한 전담 연구팀은 ‘통일 비용’이 아닌 ‘점진적 통합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통일 예상 비용이 흡수 통일을 전제로 산정된 것을 감안하면 남북 경제 통합 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13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CVID’에서 따왔다. 보고서는 즉시 흡수 통일보다 점진적인 경제 통합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임의 기부금, 사회 보장성 등을 위한 지출이 줄어 통일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방위비 감소 등에 따른 통일 편익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이 통합 비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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