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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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아기에 욕설한 보모… 학대 인정했는데 ‘무죄’ 왜?

아기에게 큰소리로 욕하는 등 거친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기의 어머니가 학대 상황을 담기 위해 몰래 녹음한 음성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보미 A씨(48·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가정에서 B군(생후 10개월)을 돌보면서 B군이 계속 울자 수차례 욕을 하거나 “미쳤네” 등의 막말을 했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과 통화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가 했던 욕설과 막말, B군의 울음소리,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탁탁’ 치는 소리 등이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모두 저장됐다. A씨는 법정에서 욕설 등의 정서적 학대 부분은 자백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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