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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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시사풍향계-최영진] 북·미 정상회담의 허와 실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얽혔던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외견상 두 정상은 각자 원하는 것을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하고자 했는데 이 길을 열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국내 문제를 덮을 국제적 성공을 이루고자 했는데, 결국 ‘적절한 타협’을 했다.

두 지도자가 역사적으로 처음 만나는 장면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자. 그러면 정상회담의 허와 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3개 사항이 공동선언의 추축을 이룬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북·미 관계 개선과 수교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장애요소가 많지만 기대해보자. 한반도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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