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1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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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s ago

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앞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 수사종결권 반대 목소리 높아

“수사종결권 달라는 건 사실상 기소권 달라는 것” 2005년 검경 갈등 최고조 상황 재현될 가능성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일부 사건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조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정부 조정안에 담길 경우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자제해왔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05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각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는 조만간 최종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발표 시기와 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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