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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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2 months ago

베트남법 따라 도박장 운영,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베트남법에 따라 도박장을 운영한 행위가 한국법에는 어긋날 때 과연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국내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기존 판례였지만, 한국의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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