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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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구본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14일 김병국씨가 신청한 구본영 천안시장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 재판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대로 재판부가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다and#39;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의 전심 재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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