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3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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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양승태의 재판거래 의혹, 강제수사가 당연하다


최근 법조계에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 아니 발각 됐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대법원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재판을 매개로 청와대와 협상을 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관점은 사회 일반의 관점과 매우 다른 것 같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그 의견을 듣는다고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합리적 근거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 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은 있어도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사회 일반과 법원 내부의 이와 같은 차이는 재판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공정성을 상실했고, 특히 공정성 상실 행위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재판 거래에 해당하는 점 자체에는 일반 사회와 법원 간에 이견이 없다. 사실 이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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