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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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5 month ago

‘TV조선 종편허가 취소청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청와대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청원’에 답했다.

지난 4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티비조선의 종편허가 취소청원’이 올라왔다.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한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단 두 문장이지만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30일 내 서명 20만명’ 조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14일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이에 답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현행 헌법 제 21조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방송사의 허가취소는 언론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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