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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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6 month ago

[단독]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오는 8월 말에는 공개변론도 열린다. 하급심 무죄판결이 급증하는 등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안보 현실을 강조했던 사법부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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