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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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6 month ago

“중소기업 보호위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해야”

최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정부 조달청의 가격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당수 기업인이 문제로 꼽는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장기계약 방식(3년 이상)인 마스를 통해 연간 7조 원 이상의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나 원료비상승과 노무단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가 크다는 게 많은 기업인의 문제의식이다. 콘크리트 블록과 탄성포장재 등을 제조하는 ㈜아트캠도 현행 마스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마스제도는 연구개발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했지만, 기업의 경영상황과 시장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가격 결정 및 단가를 내리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아트캠의 임주혁 대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했다. 판로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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