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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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3 months ago

규제개혁 속도내는 트럼프노믹스, 한국은 지지부진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5억7000만달러(한화 6297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정부였던 오바마 정부가 8년 동안 치른 연평균 110억달러의 규제비용과 상당히 대조적이다.이와함께 오바마 정부가 취임 첫해 51개의 신규규제를 입법한 반면, 트럼프의 경우 신규규제는 3개에 그치고 67개의 기존규제를 폐지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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