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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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차장칼럼] 이통시장 악순환 누가 부추기나

정부는 지난 2011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을 공식 도입했다. 어느 때인가부터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민들도 호응했다. 선거가 끝난 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알뜰폰 도입도 이런 상황에 이뤄졌다. 이미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더 싼 요금 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망 임대료(도매대가)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실제 매년 종량요금제의 데이터 도매대가는 2014~2017년 연평균 22.4% 인하됐다. 그런데 정부는 더 싼 요금 을 표방한 알뜰폰을 놔두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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