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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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기자수첩] 지방분권 시대적 과제 성공하려면

바둑에서 대국 초반에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 요소를 찾아 돌을 배치하는 일을 포석 이라 한다. 중반 전투를 위해 대형을 갖추는 준비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전에 포석 을 해놓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며 국정과제로 정했다. 6 13지방선거 직전에는 투표가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 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다 며 지방분권 강화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철학이 잘 반영돼 있었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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