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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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5 month ago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예산 불법사용에 따른 국고손실 성격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남 전 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내외 정보수집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을 대통령 측에 지급한 것은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행위라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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