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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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6 month ago

민변 “사법농단 전·현 고위법관들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 사건 수사를 ‘핵심 전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사법 농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등을 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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