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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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6 month ago

2년 반 내에 비핵화? 서균렬 서울대 교수 “5개 정도 폐기 수준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까지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지점’으로 밝힌 ‘20% 비핵화’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의회 비준과 올해 11월 중간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블러핑’(과장된 베팅 전략)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 내 핵물질 매장량, 핵·미사일 관련 기술 축적 등으로 미뤄봤을 때 2년 반 만에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시간 안에 가능한 조치는 기존 핵탄두와 미사일 일부를 반출 또는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정도다. 영변 핵시설 등 주요 시설 일부를 불능화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북핵 역사상 가장 멀리 나간 조치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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